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몇 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어야 하는가?
예시문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몇 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어야 하는가? 1. 20배 2. 15배 3. 10배 4. 5배 정답은 4번 5배입니다.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.
2023.03.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