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몇 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어야 하는가?
2023. 3. 24. 00:02ㆍ2023년 산업안전보건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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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문제
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몇 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어야 하는가?
1. 20배
2. 15배
3. 10배
4. 5배
정답은 4번 5배입니다.
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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